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8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8
교통·물류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질서#불법주차#사유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파트·상가 주차장 관리자와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아파트·상가 주차장 관리자와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경찰이 안 하지만, 앞으로 관리자가 직접 불법주차를 옮길 수 있어요.
지금은 경찰이 안 하지만, 앞으로 관리자가 직접 불법주차를 옮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주차로 막힌 출입로를 빠르게 뚫 수 있어서 일상 불편이 줄어요.
불법주차로 막힌 출입로를 빠르게 뚫 수 있어서 일상 불편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관리자 권한 오남용이나 차 손상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관리자 권한 오남용이나 차 손상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