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8
법무·사법
주철현|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개발이익환수#공공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개발 기업이 영향받아요.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개발 기업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자체가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으면 처벌받는데, 공공 목적이면 처벌받지 않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지자체가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으면 처벌받는데, 공공 목적이면 처벌받지 않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자체가 기업으로부터 공원, 도서관 같은 시설을 받을 때 법적 부담이 줄어들어 지역 발전 사업이 늘어날 수 있어요.
지자체가 기업으로부터 공원, 도서관 같은 시설을 받을 때 법적 부담이 줄어들어 지역 발전 사업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기준이 모호해서 실제로는 뇌물을 기부로 포장할 위험이 있어요.
공공의 이익이라는 기준이 모호해서 실제로는 뇌물을 기부로 포장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