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대여사업자
의안번호: 220436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26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전산망#민원기한#시스템장애
의안번호: 2204363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4-09-26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재정#세계잉여금#지방채상환
의안번호: 220436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국가결산#인구감소
의안번호: 220436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학농민혁명#독립유공자#서훈
의안번호: 220435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국가예산#인구정책
의안번호: 2204356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4-09-2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재정#특별회계#재정책임성
의안번호: 2204355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9-2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신도시교육#지방교육자치
의안번호: 2204354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도소득세#공익사업#토지수용
의안번호: 2204353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6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윤리#논문부정행위#학술지원
의안번호: 2204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