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1
행정·지방자치
장철민|더불어민주당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탄핵#보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탄핵소추된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탄핵소추된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직무가 정지돼도 보수를 받는데, 앞으로는 탄핵소추부터 재판까지 보수를 못 받아요
현재는 직무가 정지돼도 보수를 받는데, 앞으로는 탄핵소추부터 재판까지 보수를 못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잘못한 공무원이 급여를 못 받으므로 우리 세금이 낭비되지 않아요
잘못한 공무원이 급여를 못 받으므로 우리 세금이 낭비되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탄핵소추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공무원의 생활이 극단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어요
탄핵소추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공무원의 생활이 극단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