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1
장철민|더불어민주당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보수정지#무노동무임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탄핵소추 의결 시점부터 탄핵심판 종결 시까지 보수를 정지하는 제도 도입.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49조의2 신설로 탄핵소추 의결 시점부터 탄핵심판 종결 시까지 보수를 정지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 강화와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실질 적용에 기여하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분쟁 가능성도 증가할 수 있다.
탄핵소추 의결 시점부터 탄핵심판 종결 시까지 보수를 정지하는 제도 도입.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49조의2 신설로 탄핵소추 의결 시점부터 탄핵심판 종결 시까지 보수를 정지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 강화와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실질 적용에 기여하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분쟁 가능성도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6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