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5-31
서영교의원 등 41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권#유류분#가정법원
의안번호: 2200064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5-31
김승수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계보장#독립유공자#생활조정수당
의안번호: 220006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5-31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조정수당#기준중위소득60%#국가유공자지원
의안번호: 2200062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5-31
김승수의원 등 11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생활조정수당#기준중위소득
의안번호: 2200061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5-31
정청래의원 등 10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독립#이사회확대#국민추천위원회
의안번호: 220006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5-31
김승수의원 등 11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소득인정액#중위소득60퍼센트
의안번호: 220005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5-31
정청래의원 등 10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손해배상제도#정정보도청구#피해구제개선
의안번호: 2200058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5-31
정청래의원 등 10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성#공적책임#이사회개편
의안번호: 2200057
공포
제안일: 2024-05-31
박충권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교육지원#제3국출생자
의안번호: 220005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5-31
박정의원 등 15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자치권확대#지역발전
의안번호: 220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