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0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국회의원출입저지#국회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계엄 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저지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3조제2항 등에서 계엄 중 국회의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원 안전과 국회 기능 보전이 강화되며 계엄 남용 억제에 기여하나 현장 긴급 상황의 경찰권 남용 가능성도 남을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3조제2항 등에서 계엄 중 국회의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원 안전과 국회 기능 보전이 강화되며 계엄 남용 억제에 기여하나 현장 긴급 상황의 경찰권 남용 가능성도 남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06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