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0
국방·병무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국회#민주주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과 계엄 시행 부대
국회의원과 계엄 시행 부대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계엄 중에 국회 출입을 막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면 안 돼요.
지금은 계엄 중에 국회 출입을 막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면 안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 법안을 표결하고 나라 일을 결정할 수 있어요.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 법안을 표결하고 나라 일을 결정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계엄 권력이 남용되면 이 규정도 지켜질지 불명확해요.
계엄 권력이 남용되면 이 규정도 지켜질지 불명확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