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0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 등에 관한 법률안
#실종성인#신원확인#유전자검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실종성인 발견과 귀가를 돕는 체계와 신원확인 수단을 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실종신고의 체계화, DNA·유전자검사 근거, 위치정보 공유, 신원확인 자료의 체계적 관리가 새로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종성인 발견 지연이 줄고 신원확인이 빨라지며 가족의 안전이 증가하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도 커진다.
실종성인 발견과 귀가를 돕는 체계와 신원확인 수단을 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실종신고의 체계화, DNA·유전자검사 근거, 위치정보 공유, 신원확인 자료의 체계적 관리가 새로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종성인 발견 지연이 줄고 신원확인이 빨라지며 가족의 안전이 증가하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도 커진다.
의안번호: 2206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