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0
김원이|더불어민주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의무화#모니터링강화#해양폐기물저감목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양폐기물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점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부와 지자체가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도록 변경되어 관리 효율이 높아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해양폐기물 저감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부와 지자체가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도록 변경되어 관리 효율이 높아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해양폐기물 저감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강화한다.
의안번호: 2206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