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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비상계엄 시 국회 기능 보호와 고위 공직자의 신속한 합헌 여부 표명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4조의2 신설로 고위 공직자의 3시간 내 의견 표명 의무화, 13조의2로 국회의장 요청 실패 시 계엄 해제가 가능.
✅ 예상되는 효과는? 헌법 수호와 국회 독립 강화, 그러나 부당 남용과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