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0
2
위원회 심사
2025-06-25
3
대안반영폐기
2025-07-0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0
법무·사법
김재원|조국혁신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민주주의#국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과 시민이 위헌 계엄령으로부터 보호받아요
국회의원과 시민이 위헌 계엄령으로부터 보호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국회의장이 위헌 계엄 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 불응 시 자동으로 해제돼요
국회의장이 위헌 계엄 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 불응 시 자동으로 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를 침범하는 계엄령을 막아 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요
국회를 침범하는 계엄령을 막아 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요
⚠️
우려할 점은?
공직자 의견 표명이 정치 압박에 휘둘릴 수 있어요
공직자 의견 표명이 정치 압박에 휘둘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