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0
2
위원회 심사
2025-06-25
3
대안반영폐기
2025-07-0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0
행정·지방자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국회권한#민주주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과 국민
국회의원과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군부가 계엄 중 국회의 의결권을 제약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회 권한을 명확히 보호해요
현재는 군부가 계엄 중 국회의 의결권을 제약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회 권한을 명확히 보호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가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그 권한이 제약되면 민주주의가 훼손돼요
국회가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그 권한이 제약되면 민주주의가 훼손돼요
⚠️
우려할 점은?
개정 후에도 다른 방식으로 국회 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어요
개정 후에도 다른 방식으로 국회 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