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0
2
위원회 심사
2025-06-25
3
대안반영폐기
2025-07-0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0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권리#계엄범위#헌법정신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헌법상 국회 권리 보전을 위한 계엄법 적용범위의 명확화다.
- ✅ 이 법의 변화는 계엄사령관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남용 방지 기준을 추가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국회의 의결권 보호와 헌법정신 수호가 강화되고 권력 남용 위험이 감소하는 것이다.
의안번호: 2206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