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0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휴직#사립학교#형평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립학교 교원도 조부모·손자녀 돌봄까지 가사휴직 사유에 포함해 형평성 강화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59조 제1항 제9호를 국·공립과 동일하게 개정해 돌봄 사유를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족돌봄 부담 완화로 이직 감소, 근로만족 증가, 형평성 제고로 사회적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사립학교 교원도 조부모·손자녀 돌봄까지 가사휴직 사유에 포함해 형평성 강화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59조 제1항 제9호를 국·공립과 동일하게 개정해 돌봄 사유를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족돌봄 부담 완화로 이직 감소, 근로만족 증가, 형평성 제고로 사회적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6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