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0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주주보호#물적분할#신주우선배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물적 분할 시 소액주주에 신주 인수권을 우선 배정하는 제도 도입이다.
✅ 분할 설립 회사를 상장하려는 경우 모집하는 신주 중 100분의 70 이상을 분할 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변경된다.
✅ 예상 효과는 소액주주 피해 감소와 상장 활성화가 기대되나, 자금조달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있다.
✅ 분할 설립 회사를 상장하려는 경우 모집하는 신주 중 100분의 70 이상을 분할 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변경된다.
✅ 예상 효과는 소액주주 피해 감소와 상장 활성화가 기대되나, 자금조달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있다.
의안번호: 2206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