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정당한 권리자에게 디자인권을 신속히 이전하는 제도 개선이다.
디자인권 이전청구 도입으로 도용된 디자인권을 바로 정당 권리자에게 이전하고, 이후 무효심판 청구를 불가하게 한다.
도용 억제와 보호의 균형은 기대되나 남용 가능성과 법적 쟁점도 남길 수 있다.

✅ 이 법의 핵심은?
정당한 권리자에게 디자인권을 신속히 이전하고 무효심판 절차를 축소하는 제도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디자인권 이전청구 도입으로 도용된 디자인권을 바로 정당 권리자에게 이전하고, 이전된 권리자에 대해 무효심판 청구를 불가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당 권리자의 법적 구제 속도가 빨라지고 행정비용이 감소하며 선의 무권리자 보호도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