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1
2
위원회 심사
2025-06-25
3
대안반영폐기
2025-07-0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1
조국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국회권한#의정활동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계엄 시 국회의 의정활동 보호 및 국회 진입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정활동 방해 금지, 의원 면책 확장, 국회 진입 시 의장 승인 의무, 위관급 지휘관 교육 신설로 변경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회의 독립성과 시민 권리가 강화되나 위기대응의 신속성은 다소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계엄 시 국회의 의정활동 보호 및 국회 진입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정활동 방해 금지, 의원 면책 확장, 국회 진입 시 의장 승인 의무, 위관급 지휘관 교육 신설로 변경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회의 독립성과 시민 권리가 강화되나 위기대응의 신속성은 다소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6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