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1
고용·노동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노동자#용어통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법률에서 쓰는 '근로'라는 용어를 중립적인 '노동'으로 바꿔요.
현재 법률에서 쓰는 '근로'라는 용어를 중립적인 '노동'으로 바꿔요.
💡
왜 알아야 하나?
용어가 바뀌면 법이 더 공정하고 명확해져서 노동자의 권리가 더 잘 보호돼요.
용어가 바뀌면 법이 더 공정하고 명확해져서 노동자의 권리가 더 잘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용어 변경이지만 실제 급여나 휴가 같은 권리가 바로 늘어나지는 않아요.
용어 변경이지만 실제 급여나 휴가 같은 권리가 바로 늘어나지는 않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