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1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주한미군#특별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용어를 '근로'에서 '노동'으로 통일하려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령의 제목과 정의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고, 관련 법률 전체의 용어를 일원화하려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통일된 용어로 행정 혼선을 줄이고 가치중립성 강화가 기대되지만, 시행 초기 혼란과 다수 법령 개정 필요성이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령의 제목과 정의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고, 관련 법률 전체의 용어를 일원화하려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통일된 용어로 행정 혼선을 줄이고 가치중립성 강화가 기대되지만, 시행 초기 혼란과 다수 법령 개정 필요성이 남는다.
의안번호: 2206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