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1
2
위원회 심사
2025-06-25
3
대안반영폐기
2025-07-0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1
행정·지방자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국회권력#대통령권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기본권이 제한되는 국민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기본권이 제한되는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를 논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국회를 소집해서 논의해야 해요
현재는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를 논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국회를 소집해서 논의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계엄 중에는 군대가 도시를 통제하고 언론이 제한되고 집회가 금지돼요. 국회가 빨리 해제를 논의할 수 있으면 국민의 일상을 빨리 되찾을 수 있어요
계엄 중에는 군대가 도시를 통제하고 언론이 제한되고 집회가 금지돼요. 국회가 빨리 해제를 논의할 수 있으면 국민의 일상을 빨리 되찾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회의장의 소집 의무만으로는 실제 해제를 보장할 수 없어요. 여전히 대통령의 초기 선포 권한 자체는 제한하지 않거든요
국회의장의 소집 의무만으로는 실제 해제를 보장할 수 없어요. 여전히 대통령의 초기 선포 권한 자체는 제한하지 않거든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