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1
2
위원회 심사
2025-06-25
3
대안반영폐기
2025-07-0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1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해제#국회의장의무#국회신속논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계엄 해제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국회의장의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대통령의 계엄 통고/집회 요구에 의존했으나, 제4조 제3항으로 의무가 국회의장으로 확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회 내 논의 지연 위험을 줄이고 계엄 해제 의사결정을 더 빠르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대통령의 계엄 통고/집회 요구에 의존했으나, 제4조 제3항으로 의무가 국회의장으로 확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회 내 논의 지연 위험을 줄이고 계엄 해제 의사결정을 더 빠르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6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