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1
박해철|더불어민주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어일원화#노동일관성#평생직업능력개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용어를 ‘근로’에서 ‘노동’으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 이는 법 적용의 일관성과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의 가치중립성에 부합합니다.
✅ 다만 같은 효과가 다른 관련 법령까지 확산되려면 추가 개정이 필요하고 전환 비용과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이는 법 적용의 일관성과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의 가치중립성에 부합합니다.
✅ 다만 같은 효과가 다른 관련 법령까지 확산되려면 추가 개정이 필요하고 전환 비용과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