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1
고용·노동
박해철|더불어민주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법률용어#직업능력개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든 일하는 사람들, 특히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모든 일하는 사람들, 특히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령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노동"이라는 용어로 통일해요.
현재는 법령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노동"이라는 용어로 통일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법률 용어가 일관되게 되면서 혼동을 줄일 수 있고, "노동"은 "근로"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표현이라 더 좋아요.
법률 용어가 일관되게 되면서 혼동을 줄일 수 있고, "노동"은 "근로"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표현이라 더 좋아요.
⚠️
우려할 점은?
이미 "근로"로 정의된 기존 법률들과 함께 작동해야 해서 혼동이 생길 수 있어요.
이미 "근로"로 정의된 기존 법률들과 함께 작동해야 해서 혼동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