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1
행정·지방자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운영#원격회의#계엄상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출석해서 투표해야 하는 상황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출석해서 투표해야 하는 상황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감염병이나 천재지변 때만 화상회의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전쟁·계엄 같은 긴급 상황도 추가돼요
현재는 감염병이나 천재지변 때만 화상회의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전쟁·계엄 같은 긴급 상황도 추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국회가 빠르게 의결할 수 있어서 나라 운영이 안 멈춰요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국회가 빠르게 의결할 수 있어서 나라 운영이 안 멈춰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국회를 피하려고 계엄을 명분으로 원격회의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정부가 국회를 피하려고 계엄을 명분으로 원격회의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