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1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영상회의#긴급상황#국회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긴급 상황에서도 원격영상회의를 허용하도록 요건을 확장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으로 전시·사변·계엄 등에서도 의결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는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국회 기능 유지에 기여하나 보안·투명성 우려도 남는다.
긴급 상황에서도 원격영상회의를 허용하도록 요건을 확장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으로 전시·사변·계엄 등에서도 의결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는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국회 기능 유지에 기여하나 보안·투명성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6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