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1
박해철|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노동기준법#용어통일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법의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고 법률명을 ‘노동기준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노동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법률명 변경과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되, 다른 의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용어 혼란 감소, 법령의 일관된 적용 촉진, 행정 부담 증가 및 비용 상승 가능.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노동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법률명 변경과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되, 다른 의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용어 혼란 감소, 법령의 일관된 적용 촉진, 행정 부담 증가 및 비용 상승 가능.
의안번호: 2206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