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1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허가전제작금지#건설허가취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허가 전 기기 제조 금지와 위반 시 건설허가 취소 또는 정지 근거 마련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허가 전 기기 제작 금지로 계약 체결을 억제하고 허가 취소 가능성을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 강화와 비용 낭비 감소, 공정한 경쟁 및 국민 신뢰 증가가 기대된다.
핵심은 허가 전 기기 제조 금지와 위반 시 건설허가 취소 또는 정지 근거 마련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허가 전 기기 제작 금지로 계약 체결을 억제하고 허가 취소 가능성을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 강화와 비용 낭비 감소, 공정한 경쟁 및 국민 신뢰 증가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6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