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1
환경·에너지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안전기준#건설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기업과 주변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기업과 주변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허가 전에 기기를 먼저 만들 수 있지만, 앞으로는 안전 검증 후에만 만들 수 있어요
현재는 허가 전에 기기를 먼저 만들 수 있지만, 앞으로는 안전 검증 후에만 만들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원전이 더 안전하게 지어지면 우리 모두 방사능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어요
원전이 더 안전하게 지어지면 우리 모두 방사능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원전 건설 기간이 늘어나 건설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원전 건설 기간이 늘어나 건설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