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12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약자#관광기본권#포용관광
의안번호: 220395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1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신상정보공개#범죄예방
의안번호: 220394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1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률서비스#기본권보호
의안번호: 2203947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9-11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산림재난#법 개정
의안번호: 2203946
철회국민의힘
제안일: 2024-09-1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선거위원회#권력분립
의안번호: 2203945
철회국민의힘
제안일: 2024-09-1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정성#독립성
의안번호: 220394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1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관#소비자보호#공정거래
의안번호: 220394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1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 규제#중소상인 보호#지역상권
의안번호: 220394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강제치료#퇴원관리
의안번호: 220394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1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지역 재정#인구밀도
의안번호: 2203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