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6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5-01-13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5-01-06
의료·건강
김미애|국민의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감염병#방역#코로나19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병원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과 의사, 소독업자 등 의료 관련 종사자가 영향받아요.
병원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과 의사, 소독업자 등 의료 관련 종사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코로나 이전 방역 기준이었는데, 앞으로는 코로나 경험을 반영한 새 체계로 바뀌어요.
현재는 코로나 이전 방역 기준이었는데, 앞으로는 코로나 경험을 반영한 새 체계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다음 감염병 유행 때 정부가 더 빠르게 대응해서 내 일상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다음 감염병 유행 때 정부가 더 빠르게 대응해서 내 일상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위기 상황에서 격리·이동 제한 같은 조치가 더 쉽게 내려져 개인 자유가 침해될 수 있어요.
위기 상황에서 격리·이동 제한 같은 조치가 더 쉽게 내려져 개인 자유가 침해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