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7
2
위원회 심사
2025-07-07
3
대안반영폐기
2025-08-05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07
김우영|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중립#임명개선#위원회독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사·사장 임명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줄이는 규정 정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2조를 포함한 임명·추천 규정을 개정해 위원회 개입을 최소화하고 대통령-국회의 역할 분담을 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독립성은 강화되나 과도한 축소는 외부 감독 약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2조를 포함한 임명·추천 규정을 개정해 위원회 개입을 최소화하고 대통령-국회의 역할 분담을 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독립성은 강화되나 과도한 축소는 외부 감독 약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의안번호: 2207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