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6-24
안도걸의원 등 18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개정#임대료인하촉진#소상공인지원
의안번호: 2200833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24
이학영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감면진료혜택#유족지원
의안번호: 2200832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24
주호영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감경제한#음주자기유발처벌강화#공공안정강화
의안번호: 2200831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24
이학영의원 등 10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감면진료혜택#유족지원
의안번호: 2200830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24
박덕흠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상향#재정준칙도입#재정건전성
의안번호: 2200829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24
이학영의원 등 10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사업자단체구성권#보복금지
의안번호: 2200828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24
이학영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임금구분지급#임금체불방지#도급책임강화
의안번호: 2200827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24
이수진의원 등 14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적제공기관#가사서비스#고용개선
의안번호: 2200826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6-21
염태영의원 등 47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주거안정#법개정
의안번호: 2200825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21
조정식의원 등 16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대항력#전입신고
의안번호: 22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