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7
행정·지방자치
신장식|조국혁신당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경찰청#경호조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통령경호처 소속 직원 750명과, 경호 업무를 새로 맡게 되는 경찰청이 직접 영향받아요.
대통령경호처 소속 직원 750명과, 경호 업무를 새로 맡게 되는 경찰청이 직접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만을 위한 별도 경호처가 있는데, 앞으로는 경찰청이 대통령 경호까지 통합해서 맡아요.
현재는 대통령만을 위한 별도 경호처가 있는데, 앞으로는 경찰청이 대통령 경호까지 통합해서 맡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경호 조직이 권력 기관처럼 행동하는 걸 막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제 역할에만 집중하게 돼요.
경호 조직이 권력 기관처럼 행동하는 걸 막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제 역할에만 집중하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경찰이 치안과 경호를 동시에 맡으면 대통령 경호 전문성이 낮아질 수 있어요.
경찰이 치안과 경호를 동시에 맡으면 대통령 경호 전문성이 낮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