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7
의료·건강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인구감소지역#의료격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 지역에 사는 주민들, 특히 가까운 병원이 없어 의료 서비스 받기 어려운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인구감소 지역에 사는 주민들, 특히 가까운 병원이 없어 의료 서비스 받기 어려운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의료원 운영비 국가 지원이 선택 사항이었는데,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의료원에 국가가 운영비를 직접 보조할 수 있어요.
현재는 지방의료원 운영비 국가 지원이 선택 사항이었는데,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의료원에 국가가 운영비를 직접 보조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정난으로 문 닫을 위기였던 지역 병원이 유지되면, 농촌 주민도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재정난으로 문 닫을 위기였던 지역 병원이 유지되면, 농촌 주민도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적자가 심한 의료원에 세금이 계속 투입되면, 방만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적자가 심한 의료원에 세금이 계속 투입되면, 방만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