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7
최형두|국민의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배상책임범위#보험의무#발주자도급비반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해당 공사 목적물 또는 제3자’로 한정하고 보험·공제를 의무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발주자는 손해배상 보장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를 도급비에 반영하고, 공사업자는 가입을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함께 비용 증가 및 중소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해당 공사 목적물 또는 제3자’로 한정하고 보험·공제를 의무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발주자는 손해배상 보장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를 도급비에 반영하고, 공사업자는 가입을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함께 비용 증가 및 중소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7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