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7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07
조세·세금
이종욱|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세액감면#고용취약계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그곳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그곳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5년 말에 세금 감면 혜택이 끝날 예정인데, 앞으로는 2027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돼요.
현재는 2025년 말에 세금 감면 혜택이 끝날 예정인데, 앞으로는 2027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 부담이 줄어든 사업주가 장애인 직원을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어요.
세금 부담이 줄어든 사업주가 장애인 직원을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2년마다 연장을 반복하면 제도를 항구적으로 정착시키려는 논의가 계속 미뤄질 수 있어요.
2년마다 연장을 반복하면 제도를 항구적으로 정착시키려는 논의가 계속 미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