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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등 공공의료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8조 제2항의 신설 제11호를 통해 지역 공공의료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재정 투명성과 타당성 심사의 엄격성은 다소 약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