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7
의료·건강
박희승|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예비타당성조사#공공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 중소도시나 농촌에 사는 주민들, 특히 가까운 병원이 없어 불편을 겪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 중소도시나 농촌에 사는 주민들, 특히 가까운 병원이 없어 불편을 겪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 공공병원을 짓기 전에 복잡한 타당성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 심사 없이도 바로 건립을 추진할 수 있어요.
현재는 지방 공공병원을 짓기 전에 복잡한 타당성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 심사 없이도 바로 건립을 추진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동네에 공공병원이 더 빨리 생길 수 있어서, 아플 때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내 동네에 공공병원이 더 빨리 생길 수 있어서, 아플 때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
우려할 점은?
심사 없이 진행되면 세금이 낭비되거나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곳에 병원이 세워질 수 있어요.
심사 없이 진행되면 세금이 낭비되거나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곳에 병원이 세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