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1-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성범죄#수사권
의안번호: 2205262
위원회 심사기본소득당
제안일: 2024-11-0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지역재정#지자체예산
의안번호: 220525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1-05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사 자격#교육기준 강화#의료 전문가 양성
의안번호: 220525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1-05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수소도시#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의안번호: 220525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1-0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성범죄신고#피해자보호
의안번호: 220525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1-0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손해배상#증거제출
의안번호: 220525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1-0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중소공급업체#손해배상
의안번호: 220525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1-0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공정거래#손해배상
의안번호: 2205253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11-0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손해배상#피해구제
의안번호: 220525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1-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회#인사청문#민주적 감시
의안번호: 22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