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7
2
위원회 심사
2025-09-24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07
의료·건강
김윤|더불어민주당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수련환경#근무시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련 중인 전공의와 미래에 이들에게 진료받을 모든 환자가 영향받아요.
수련 중인 전공의와 미래에 이들에게 진료받을 모든 환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과도한 장시간 근무로 인력 공백을 메우던 전공의가, 앞으로는 주 60시간·연속 24시간 이내로 제한돼요.
현재는 과도한 장시간 근무로 인력 공백을 메우던 전공의가, 앞으로는 주 60시간·연속 24시간 이내로 제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공의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실력 있는 전문의로 성장해 국민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아요.
전공의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실력 있는 전문의로 성장해 국민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아요.
⚠️
우려할 점은?
근무시간 제한이 법으로 정해져도 병원이 지키지 않을 때 실제 처벌이 약하면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근무시간 제한이 법으로 정해져도 병원이 지키지 않을 때 실제 처벌이 약하면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