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지역자원시설세#소방세
의안번호: 220392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11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권#행정절차#정부투명성
의안번호: 220392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1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테러방지#북한오물풍선#공공안전
의안번호: 220392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영장주의#통신비밀
의안번호: 2203926
부결위원장
제안일: 2024-09-1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특별검사#주가조작#독립수사
의안번호: 220392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중고부품#보험료
의안번호: 2203924
부결위원장
제안일: 2024-09-1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지역경제#소상공인#지방활성화
의안번호: 220392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투명성#공정거래#재벌규제
의안번호: 2203922
철회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1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계#잠수기#수산물
의안번호: 2203921
부결위원장
제안일: 2024-09-11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해병 순직#특별검사#진상규명
의안번호: 2203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