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6
범죄·형사
박덕흠|국민의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배회행위#처벌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토킹 피해자, 특히 전 연인이나 지인의 집·직장 주변을 배회하는 행위로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영향받아요.
스토킹 피해자, 특히 전 연인이나 지인의 집·직장 주변을 배회하는 행위로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집 근처를 서성거리는 행위가 스토킹으로 처벌받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배회 행위도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아요.
현재는 집 근처를 서성거리는 행위가 스토킹으로 처벌받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배회 행위도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집이나 직장 주변을 반복적으로 맴도는 행위만으로도 경찰에 신고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집이나 직장 주변을 반복적으로 맴도는 행위만으로도 경찰에 신고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배회 행위의 기준이 모호해서 억울하게 신고당하거나 처벌받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
배회 행위의 기준이 모호해서 억울하게 신고당하거나 처벌받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