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6
박덕흠|국민의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주거지부근서성#피해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스토킹 행위의 유형을 확대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거지·근무지 부근 서성거림을 신설 유형으로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불안 해소와 범죄예방에 기여하나 과도한 수사·처벌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거지·근무지 부근 서성거림을 신설 유형으로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불안 해소와 범죄예방에 기여하나 과도한 수사·처벌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7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