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6
박정훈|국민의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신번호변작금지#SIMBOX#보이스피싱대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기기의 제조·수입·배포·대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조·수입·배포를 포괄해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벌금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이스피싱 감소와 소비자 안전 강화이지만 이행의 부작용도 주의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조·수입·배포를 포괄해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벌금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이스피싱 감소와 소비자 안전 강화이지만 이행의 부작용도 주의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7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