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6
이종배|국민의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건던지기#처벌강화#경범죄예방
AI 요약
✅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다.
✅ 현행 예외를 폐지하고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처벌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위험행위 억제와 피해 감소이나 소액 사건의 과도한 처벌 부담이 우려된다.
✅ 현행 예외를 폐지하고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처벌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위험행위 억제와 피해 감소이나 소액 사건의 과도한 처벌 부담이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7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