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6
범죄·형사
이종배|국민의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건 투척#경범죄#과태료 인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원, 도로, 아파트 베란다 등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던질 수 있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공원, 도로, 아파트 베란다 등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던질 수 있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주의하게 물건을 던지면 최대 10만 원이었는데, 앞으로는 최대 20만 원으로 두 배 올라요.
현재는 부주의하게 물건을 던지면 최대 10만 원이었는데, 앞으로는 최대 20만 원으로 두 배 올라요.
💡
왜 알아야 하나?
층간 물건 투척, 공사장 부주의 등 일상 속 위험 행동에 더 무거운 처벌이 따질 수 있어요.
층간 물건 투척, 공사장 부주의 등 일상 속 위험 행동에 더 무거운 처벌이 따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준이 모호해서 어린이 공놀이나 일상 행동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준이 모호해서 어린이 공놀이나 일상 행동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