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6
2
위원회 심사
2025-11-21
3
대안반영폐기
2025-11-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06
산업·기업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전통시장#소상공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통시장 상인과 온누리상품권을 쓰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통시장 상인과 온누리상품권을 쓰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부정 사용 조사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법에 근거해서 공식적으로 조사해요.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부정 사용 조사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법에 근거해서 공식적으로 조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온누리상품권 부정 사용 단속이 제대로 이뤄져 상품권 혜택이 진짜 필요한 곳에 쓰여요.
온누리상품권 부정 사용 단속이 제대로 이뤄져 상품권 혜택이 진짜 필요한 곳에 쓰여요.
⚠️
우려할 점은?
조사받는 상인이 거부할 수 없는 의무가 생겨서 소상공인 권리가 침해될 수 있어요.
조사받는 상인이 거부할 수 없는 의무가 생겨서 소상공인 권리가 침해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