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6
2
위원회 심사
2025-11-21
3
대안반영폐기
2025-11-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06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운영근거#위반행위조사근거#공단위탁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온누리상품권 운영에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것이다.
✅ 바뀌는 점은 위반행위 조사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위탁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제재의 예측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 바뀌는 점은 위반행위 조사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위탁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제재의 예측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의안번호: 2207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