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6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지역공공은행#지역금융자립#지방자치재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공공은행을 설립·운영해 지역경제 자립을 촉진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은행법 등 일부 법 적용 제외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비율 51%를 규정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자금 순환 강화, 일자리 창출, 수도권 유출 감소이지만 재정 건전성·정치적 간섭 리스크가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은행법 등 일부 법 적용 제외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비율 51%를 규정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자금 순환 강화, 일자리 창출, 수도권 유출 감소이지만 재정 건전성·정치적 간섭 리스크가 있다.
의안번호: 2207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