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6
2
위원회 심사
2025-07-07
3
대안반영폐기
2025-08-05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06
언론·미디어
김우영|더불어민주당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KBS#공영방송 독립성#사장 선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KBS 시청자와 방송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KBS 시청자와 방송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이 KBS 사장을 사실상 좌우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시청자평가위원회와 다양한 추천 기관이 사장 선임에 참여해요.
현재는 대통령이 KBS 사장을 사실상 좌우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시청자평가위원회와 다양한 추천 기관이 사장 선임에 참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특정 정권 입맛에 맞는 뉴스를 내보낼 위험이 줄어들 수 있어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특정 정권 입맛에 맞는 뉴스를 내보낼 위험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추천 기관이 늘어도 정치 세력이 각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독립성이 형식에 그칠 수 있어요.
추천 기관이 늘어도 정치 세력이 각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독립성이 형식에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