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6
2
위원회 심사
2025-07-07
3
대안반영폐기
2025-08-05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06
김우영|더불어민주당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독립#이사회투명성#편성규약준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의 정비다.
✅ 이사회가 13인으로 재편되고, 편성위원회 설치와 방송편성규약의 제정·공표 의무가 도입된다.
✅ 정치적 간섭 감소와 편성의 공정성 강화, 시청자 참여 증가로 공익성과 신뢰가 높아질 전망이다.
✅ 이사회가 13인으로 재편되고, 편성위원회 설치와 방송편성규약의 제정·공표 의무가 도입된다.
✅ 정치적 간섭 감소와 편성의 공정성 강화, 시청자 참여 증가로 공익성과 신뢰가 높아질 전망이다.
의안번호: 2207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