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7
고용·노동
김예지|국민의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기간제근로자#고용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를 가진 예술인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장애를 가진 예술인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간제 계약이 2년을 넘길 수 없는데, 앞으로는 장애예술인과의 계약은 2년 넘겨도 돼요.
현재는 기간제 계약이 2년을 넘길 수 없는데, 앞으로는 장애예술인과의 계약은 2년 넘겨도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단기 계약을 반복하던 장애예술인이 더 오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단기 계약을 반복하던 장애예술인이 더 오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규직 전환 대신 2년 넘는 기간제로 계속 묶어두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정규직 전환 대신 2년 넘는 기간제로 계속 묶어두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