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7
김예지|국민의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고용#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애예술인과의 계약 시 기간제 허용 예외를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장애예술인과의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제 사용 2년 초과가 허용되는 사유로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애예술인의 고용 안정성과 문화예술활동의 지속성이 증가하며, 예산 관리와 남용 방지 등 제도 운영의 주의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장애예술인과의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제 사용 2년 초과가 허용되는 사유로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애예술인의 고용 안정성과 문화예술활동의 지속성이 증가하며, 예산 관리와 남용 방지 등 제도 운영의 주의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7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