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7
재난·안전
이춘석|무소속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유해물질측정#건강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화재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화재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현장 유해물질 측정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소방청장이 반드시 측정해야 해요.
현재는 현장 유해물질 측정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소방청장이 반드시 측정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서 얼마나 위험한 물질에 노출됐는지 정확히 파악해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서 얼마나 위험한 물질에 노출됐는지 정확히 파악해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측정 의무화만으로는 부족하고, 측정 결과를 실제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게 할 후속 제도가 없으면 형식에 그칠 수 있어요.
측정 의무화만으로는 부족하고, 측정 결과를 실제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게 할 후속 제도가 없으면 형식에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