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7
장동혁|국민의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부착#보호관찰#범죄예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특정범죄 여부에 관계없이 전자장치 부착 근거를 확대하는 점입니다.
✅ 가종료자 및 가출소자도 특정범죄 외 범죄를 저질렀을 때 보호관찰 기간에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됩니다.
✅ 사각지대 축소와 범죄재발 억제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과도한 감시로 인권 우려도 생길 수 있습니다.
✅ 가종료자 및 가출소자도 특정범죄 외 범죄를 저질렀을 때 보호관찰 기간에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됩니다.
✅ 사각지대 축소와 범죄재발 억제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과도한 감시로 인권 우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7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