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7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5-02-03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5-01-07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보호#성착취물처벌강화#인쇄매체범위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인쇄매체 표현까지 포함해 처벌과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그동안 인쇄매체는 불명확했으나 이제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아동 보호 강화와 인쇄매체 유통 억제, 범죄 예방이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그동안 인쇄매체는 불명확했으나 이제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아동 보호 강화와 인쇄매체 유통 억제, 범죄 예방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7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