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7
2
위원회 심사
2025-09-18
3
체계자구 심사
2025-09-24
4
본회의 심의
2025-10-26
5
정부이송
2025-10-31
6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1-07
문화·체육·관광
조계원|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단체#기부금#후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 지정 전문예술단체와 그곳에 기부하고 싶은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 지정 전문예술단체와 그곳에 기부하고 싶은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예술단체가 기부금을 '모집'만 할 수 있다고 명시됐는데, 앞으로는 자발적 기부금 '접수'도 법적으로 명확히 허용돼요.
현재는 예술단체가 기부금을 '모집'만 할 수 있다고 명시됐는데, 앞으로는 자발적 기부금 '접수'도 법적으로 명확히 허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좋아하는 예술단체에 기부하고 싶을 때 법적 혼선 없이 후원할 수 있어요.
좋아하는 예술단체에 기부하고 싶을 때 법적 혼선 없이 후원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부금 접수 범위가 넓어지면 일부 단체가 느슨한 감독 속에 자금을 모을 수 있어요.
기부금 접수 범위가 넓어지면 일부 단체가 느슨한 감독 속에 자금을 모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