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7
2
위원회 심사
2025-09-18
3
체계자구 심사
2025-09-24
4
본회의 심의
2025-10-26
5
정부이송
2025-10-31
6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1-07
조계원|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전문예술법인단체#기부금품모집접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기부금품 모집과 접수를 법으로 명확히 인정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모집만 허용하나 접수 여부가 혼선을 낳았으나, 개정은 모집과 접수를 모두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에 따라 자발 기부의 활용성과 재정건전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모집만 허용하나 접수 여부가 혼선을 낳았으나, 개정은 모집과 접수를 모두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에 따라 자발 기부의 활용성과 재정건전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의안번호: 2207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