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7
조계원|더불어민주당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총괄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재해대처계획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안전조직의 구체적 직무를 법령에 명시해 안전총괄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사고조사 대응 등 직무를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사고 예방 강화와 안전문화 조성이나 비용 부담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사고조사 대응 등 직무를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사고 예방 강화와 안전문화 조성이나 비용 부담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7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