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7
교통·물류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침수차#수출허용#환경오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침수 전손차량을 보유한 보험사·폐차업자·중고차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침수 전손차량을 보유한 보험사·폐차업자·중고차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침수로 완전히 망가진 차와 부품 수출이 전면 금지인데, 앞으로는 해외 수출이 허용돼요.
현재는 침수로 완전히 망가진 차와 부품 수출이 전면 금지인데, 앞으로는 해외 수출이 허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출길이 막혀 방치되던 침수차에서 유해물질이 새어나와 환경을 오염시킬 위험이 줄어들어요.
수출길이 막혀 방치되던 침수차에서 유해물질이 새어나와 환경을 오염시킬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침수차가 해외에서 멀쩡한 중고차로 둔갑해 팔릴 수 있어서 외국 소비자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침수차가 해외에서 멀쩡한 중고차로 둔갑해 팔릴 수 있어서 외국 소비자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