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7
행정·지방자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선거관리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 부정을 주장하거나 선관위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선거 부정을 주장하거나 선관위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거 조작 허위사실을 퍼뜨려도 별도 처벌이 없는데, 앞으로는 새 벌칙 조항으로 처벌받아요.
현재는 선거 조작 허위사실을 퍼뜨려도 별도 처벌이 없는데, 앞으로는 새 벌칙 조항으로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선거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관련 주장을 공유했다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선거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관련 주장을 공유했다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당한 선거 감시나 의혹 제기까지 처벌로 막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어요.
정당한 선거 감시나 의혹 제기까지 처벌로 막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