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7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신뢰회복#허위사실유포처벌#공직선거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해 선거의 신뢰를 높이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244조의2 신설로 위원·직원의 선거사무 방해와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선거 신뢰 회복과 공정성 인식 개선이 기대되나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과 남용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해 선거의 신뢰를 높이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244조의2 신설로 위원·직원의 선거사무 방해와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선거 신뢰 회복과 공정성 인식 개선이 기대되나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과 남용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7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