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6
교육
김문수|더불어민주당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데이터#개인정보보호#처벌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육 데이터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연구자, 기관,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교육 데이터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연구자, 기관,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익명 처리된 학생 데이터를 몰래 복원해 악용해도 벌금 1천만 원이지만, 앞으로는 5천만 원으로 올라가요.
현재는 익명 처리된 학생 데이터를 몰래 복원해 악용해도 벌금 1천만 원이지만, 앞으로는 5천만 원으로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아이의 학교 성적·생활 기록이 누군가에 의해 복원돼 유출될 위험이 줄어들어요.
내 아이의 학교 성적·생활 기록이 누군가에 의해 복원돼 유출될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처벌 강화만으로는 기술적 복원 시도를 막기 어렵고, 교육 데이터 개방 자체의 보안 허점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처벌 강화만으로는 기술적 복원 시도를 막기 어렵고, 교육 데이터 개방 자체의 보안 허점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