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7
2
위원회 심사
2025-07-07
3
대안반영폐기
2025-08-2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07
언론·미디어
김우영|더불어민주당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BS#공영방송독립#시청자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EBS를 보는 학생·학부모와 공영방송 독립성에 관심 있는 모든 시청자가 영향받아요.
EBS를 보는 학생·학부모와 공영방송 독립성에 관심 있는 모든 시청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사장을 임명하는데, 앞으로는 시청자 대표가 참여해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사장을 임명하는데, 앞으로는 시청자 대표가 참여해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EBS가 정치 눈치 덜 보고 공정한 교육 콘텐츠를 만들면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돼요.
EBS가 정치 눈치 덜 보고 공정한 교육 콘텐츠를 만들면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시청자 평가위원 선발 과정이 불투명하면 정치 영향력이 간접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시청자 평가위원 선발 과정이 불투명하면 정치 영향력이 간접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