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6
2
위원회 심사
2026-02-25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06
산업·기업
최형두|국민의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의무교육#중소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보통신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들, 특히 막 사업을 시작한 신규 업체와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정보통신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들, 특히 막 사업을 시작한 신규 업체와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업 등록 후 별도 교육 없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관련 법령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해요.
현재는 사업 등록 후 별도 교육 없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관련 법령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법을 몰라서 신고를 빠뜨리거나 규정을 어기면 행정처분을 받아 공사 입찰 자체가 막혀버리는데, 교육으로 이를 예방할 수 있어요.
법을 몰라서 신고를 빠뜨리거나 규정을 어기면 행정처분을 받아 공사 입찰 자체가 막혀버리는데, 교육으로 이를 예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바쁜 중소업체 사장님들에게 시간·비용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바쁜 중소업체 사장님들에게 시간·비용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