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7
인권·차별금지
고동진|국민의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해외인재#특별비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오고 싶은 해외 고급 기술 인재와 이들을 영입하려는 국내 기업이 영향받아요.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오고 싶은 해외 고급 기술 인재와 이들을 영입하려는 국내 기업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외국 전문가가 비자를 받기 어렵고 절차가 복잡한데, 앞으로는 첨단산업 인재에게 특별 비자를 빠르고 쉽게 발급해줘요.
현재는 외국 전문가가 비자를 받기 어렵고 절차가 복잡한데, 앞으로는 첨단산업 인재에게 특별 비자를 빠르고 쉽게 발급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삼성·SK 같은 기업이 세계 최고 인재를 더 빨리 데려올 수 있어서, 우리 첨단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어요.
삼성·SK 같은 기업이 세계 최고 인재를 더 빨리 데려올 수 있어서, 우리 첨단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서 특정 국가나 기업에 유리하게 운용될 우려가 있어요.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서 특정 국가나 기업에 유리하게 운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284